특별검사가 해답인가? 도대체 왜 난리인가 속내는 따로 있는 정치인들
뭐 또 주저리 주저리 적어본다.
요즘 특별 검사에 대한 말들이 많다 특별검사를 수용하라는 야당의 요구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손해 볼것 없는 장사이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수 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만을 상대하겟다는 것이다 정치나 뜨는데는 기본 원리이다 센 사람을 치는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을 상대해야하는것이 당대 당의 싸움이고 입법부의 역활이다
입법부는 법을 만들어서 행정부나 사법부를 견제하는것이다 3권 분리와 입법부의 역활에 대해 내가 아는 답이다
국회의원들 여당이나 야당이 국민들이 차려준 밥도 못 먹는거다,
대통령 얼굴만 바라 보고 있으니 쯧쯧 법 만들면 된다
당의 목적이 무었이냐? 정권을 잡는거다 그런대 선거로된 대통령을 단칼로 치려니
여당 지들 국회의원까지 한 놈들이 대권꿈 안 꾸랴??이런 면에서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회의원으로써 협조만 잘하면 된다
그런데 서로 속내가 다르고 몀분 싸움만 하니 답이 안나온다.
행정부의 수반이 새누리당에서 나왔고 일단 행정부에 들어간 수반이 새누리와 죽이 잘 맞는가??
글쎄올시다 이다 난 입법부가 싸워야 할것은 행정부로 치중 으로되는 관료주의를 더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뭐 지금 할말은 아니고
민주당이나 안철수가 계속 박근혜 대통령보고 특검을 수용하라고 말한다
대통령 정권 말에는 끝까지 대통령 안고 가는 국회의원(당) 많이 못 봤다………..
박근혜 대통령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에서 합의하면 받아들이겠다는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새누리당을 무시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만 말한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과 한몸이다라는 것에는 난 동의 할수 없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 새누리 당내에도 파벌과 세력이 있는 복잡한 구조인것은 조금만 파보면 알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못 받아들이고 공을 국회로 넘긴것은 맞다 뭐 박근혜 대통령으로써는 최선의 한 수이다.
명분도 있고 귀찮은 일에서 벗어나는 실리도 있다. 좋은 한 수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속내를 생각해 보자
새누리당에서 보면 기분 나뿐거다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만나서 설득해야 하는게 맞는거다 뭐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새누리당이 안하겟다는 입장은 전쟁에서는 칼이 무기지만 정치에서는 명분이 무기이다.
명분론적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은 특검이라는 것이 어떤 다른 사실이 나올까봐 두려워서일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검찰이 새누리당의 압력을 받고 찍어내기를 해서 사건을 숨긴다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한다?
정말 정부 구조나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를 음모론적 시각으로 너무 확대한다고 생각한다
재판 몇번 해보고 정부 관료랑 싸워보면 벽하고 얘기하는것 같은것을 느낄것이다.난 내가 경험해본바에 의하면 그냥 정부 집단이나 검찰 경찰 관료는 무리지었는 벌떼다
말하고 싶은것은 여왕벌이나 벌들이 지능이 잇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냥 본능적으로 행동하고 하는 일을 하는것이다 내가 딴 꿀이 누가 먹는지 어디에 저장 되는지 모르는 시스템이다. 하는 일이 꿀 따는 일인지 말벌로 부터 지키는 일인지 정해져 있는
시스템적인 집단이다(난 오히려 이게 싫다)
몇명의 뜻에 의해서 사건의 조작되고 은폐될수 있는 사회 구조인가?? 증거를 없에거나 만들수 있는 검찰인가? 너무 영화를 많이 본거 같다.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특검을 주장하는것이나 받아들일수 없는것은 새로운 사실을 바래서가 아니다
다음 지방 선거에 있다 이 사건의 주요 요지인 특검은 댓글 의혹이다 검찰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럼 누가 한다고 달라질까? 어차피 그 수사관에 그 검찰 출신들일텐데??
서버 다시 뒤지면 뭐가 더 나오는데 검찰이 숨기고 수사관이 보고 안하고 공소장에서 일부러 뺀다??
아니면 법무부에서 사건 수사하지만 축소하라고 지시한다????? 난 관료가 싫다 하지만 이런거 숨기고 넘어가는 생각없는 관료들이나 검찰이 있을까 한다 무었때문에??
월급 더 받으려고?? 더 좋은 자리 가려고??????
자꾸 말이 센다
민주당이 원하는것은 이 사건 국정원선거개입이 어떻게 결론 나던 상관없다 이 사건을 끌고 가야 하는거다 첫번째로 100일동안 천막당사에 앉아서 투쟁 햇는데 슬그머니 국회로 들어왔는데 참 답 없는거다
인정하기도 뭐 하고 지금까지 뚜껑열어 봤는데 뭐 대단한게 나올지 알았는데 별거 없다(내 결론이다)
이 일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거나 하는 일일까 난 나름대로 생각해보니 일탈행위 맞다 121만건 웃기는 말이다 내가쓴 다른 글 참고해 보기 바란다 정말 웃기는 숫자이다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다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검찰도 사실 공소장 변경이 마지 막이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122000781&md=20131125003232_AT
이 문제에 대해서 요점은 신문 기사에는 잘 안나오지만 몇개 신문을 자세히 뒤져보면 나온다. 해드라인만 일고 제발 판단좀 하지마라
검찰은 더이상 추가 공소는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재판부도2월 까지 선고하겠다는 입장이 핵심이다
여기에서 민주당은 고민한다 새로운 이슈가 없는 입장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써먹을 카드를 쓰려면 이문제를 끌어야 한다 진실은 상관없다
어차피 믿고 싶고 보고 싶은 기사만 보는 사람들과 헛소문들로 채워지는 정치 공방만 있으면 된다.
2월달에 이사건이 결론이 나면 민주당으로써는 어떤 결론이 나던 1년간 정쟁을 끌어온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렇다고 수확도 없다
이게 나는 핵심이다 특검이 수용되면 어차피 시간 끌면서 내년 지방선거 지 끌면 된다 어차피 시끄러울거다 받아들이는 순간 내년 지방선거에 야당으로써는 무기가 생긴다
지금까지 해 오던 일에 명분과 분영에서 오는 반대표는 어쨌던 표를 얻으니 야당으로써는 밀어 붙여야 한다 안철수도 마찬가지 이다.
여당도 이일에 결론에 관심 있을까?? 이일로 대통령이 하야 하고새누리당이 흔들릴까? 아니라는것은 여 야 가 다 아는 사실이다.
결론에 따라 영향은 받겠지만 그렇다고 이일을 끌게 되면 의혹이나 결론 안난것으로만도 여당으로서는 타격이다 그런데 이일을 더 끌어간다?여당으로써는 좋을게 없다
더군다나 자존심이 상했다 민주당이 자기는 상대 안하고 대통령만 상대하려고 하니…………..
결론이2월쯤 나오면 새누리 당으로써는 유리하다 법원에서 판단까지 한일을 (내 생각에는 추가 확대되는 일이 없다) 민주당이 괜한 정쟁만 했다고 공격할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좀 솔직하게 말하면 안되나??
민주당 너희 이거 내년 지방선거 까지 끌려는 거지?????
새누리당 내가 그렇게 까지 했는데 좀 체면좀 세워 줘라??
둘다 일리 있다 민주당이 전여 일리없는걸 잡은건 아니다 문제는 너무 작은걸 가지고 오래 끌었다.
내 평가는 이번에 민주당이 꼬투리를 잘못 잡았다 나도 공무원 선거 개입 반대고 잘못 됬다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
민주당은 이런일 없어야 한다 그러니 이런거 못하게 법 더 강화하자 그렇게 나왔으면 새누리당에서 당연 콜 했을거다
그럼 민주당 인기 얻었을거다 그런데 이걸 너무 확대했다 문제는 이제 수습하기도 애매하다 더 나와야 하는데 더 나올까?????
더 나오기를 바라니 특검을 하자???? 더 나와 난 흐지부지 된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바뀔수 있는게 없다
정국 주도? 민주당이 특검해서 엄청 뭐 나오면 국민들이 민주당 2/1 이상 더 국회의원 인정해 줘서 법안 마음대로 만들수 있을거 같나??
특검하면 안나올 증거들이 무자게 솓아져 나온다??? (가정하면)그런다고 여당이 잘못했읍니다 하고 국회의원 자리 내놓고 민주당 마음대로 하세요 할거 같나?
빠져나갈 구멍 많다 여당은 지난정권이나 관료들 핑게 되면 된다.
검찰들을(난 검찰 싫다)입맛에 따라 어떤거는 내편 어떤거는 니 편하지 마라.
다음 지방선거 뭐 안중요한게 있겟냐마는 야당으로써는 너무 오래 끌고온 정치적 정쟁이 마무리 되기 보다는 끌고 가야하는 입장이고
여당은 어떻게던 결론을 지어야 한다. 안철수 의원 신당도 마찬가지 이다 시끄럽고 기성 정치인들에게 실망해야 자기가 설 자리가 잇다.
이래저래 국민들은 지치고 짜증난다.
이 속내가 지들 끼리 밥그릇 싸움이다 감사원장자리나 지방선거 모두 밥그릇 싸움이다
다음 기회에 이 자리들에 대해 명분 싸움만 하는 속내들을 한번 들여다 보자
얼마나 많은 정치적 안정적인(?)일자리가 바뀌는지 기존의 일자리들 자기 사람들이 채워야지
목구멍에서 똥구녕까지 뭐던 차 있어야 싸우던 지랄을 하던 할거니 국민들 생존보다는 지들 밥그릇에만 관심있는 정치인 넘들
[코리아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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