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5일 일요일

철도 민영화 누가 말했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철도 구조조정의 시발점이 맞는 말이다.

 

철도민영화 때문에 파업을 한다고 해서 한번 찾아 보았다

어디에도 민영화된다는 말은 없다 행정부도 안한다고 했다.

그런데 왜??

기사들을 찾아보았다 민영화가 되면 안된다는 기사들이다

난 찬성한다 철도 전기 수도 같은 것은 민영화 되면 안된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민영화 수순을 밝고 있다는 정부 발표는 없다

관련 기사는 2가지다 민영화 되면 안된다는 기사 (반대)하고

민영화 될수도 있다는 추측기사(의혹)이다

행정부는 안한다고 했다 철도공사 사장도 아니다 안한다고 했다

그런데 민영화 반대란다??

결국 민영화 반대 투쟁이 아니라 민영화 의혹 투쟁이다-(뒤로 가면 속내가 나온다- 결국은 밥그릇 싸움이다.-월급 얘기가 아니다.)

민영화를 하면 안되는데 행정부에서 안한다고 하는데 믿을수 없으니까 투쟁을 한다는 거다

난 물론 속내는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월급 올려 달라는 실속이다 뭐 손해볼거 없는 장사지만

월급만 올려 달라고 하면 명분이 없으니 민영화를 끼워 넣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더 많은 이권과 밥그릇 문제가 깔려 있다 )

http://krwu.nodong.net/home2008/bbs/board.php?bo_table=news01&wr_id=887

철도노조 글이다 그런데 이미 안한다고 햇는데 정부한테 무슨말을 듣고 싶은건지 모르겟다?

난 이말을 주목했다

“국민의 명령에 따라 국토부는 면허권 발급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

뭔 사회적 논의?? 철도노조랑 코레일이 말하면 되지 왜 자꾸 사회는 끼우냐? 정치활동이냐?

결국 면허권 발부를 중단하면 끝인가?

난 아래에 말에는 화 난다

이어 하루에도 몇 건씩 발생하는 열차사고를 우려하며 국토부와 공사에 대체인력 투입 중단을 요구했다

 

그럼 움직이지 말라고???????

 

국토교통위에서 철도민영화를 종식시킬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까?   뭘하라는 건지 요구사항이 뭐냐는 거다?>?????????

난 여기에 또 한번 화났다

그 뒤의 얘기는 민주 노총 얘기다. 또 민변 얘기다  철도노동조합에 웬 민주노총?????

민주노총의 결의대회에서 신승철 위원장은 민영화 추진을 멈추지 않을 경우 연대 총파업을 경고했다. 신승철 위원장은 “노동자가 연대해 투쟁의 중심에서 투쟁해야 한다.우리가 단결하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슨 승리??? 민영화 반대 승리???

난 민영화 반대한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뭐야 철밥통들  니들 월급 국민세금이잖어????

 

그럼 정부에서 민영화를 안한다고 했잖어 못 믿겟으면 어떻게 하라고 링크 글에서 딱 한줄 언급됬다.

“국토부는 면허권 발급을 중단” 결국 민영화 반대의 요구 조건은 이 한줄이다.

민영화 중단은 너무 포괄적이고 안한다고 했으니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국토부의 면허권 발급 중단이다.

나머지는 뭐 주저리 주저리 했지만 뭐 눈에 띠지도 않는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3220

국토부 홈페이지다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운송사업 면허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거다

이상했다 민간에 면허를 주는 것도 아니고 한국철도공사에 면허를 준다는 건데 ??

그래서 다시 찾아 보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8&aid=0002213057&sid1=001&lfrom=facebook 한겨례 기사다

잘 읽어봐라 도대체 뭔 말인가????  짜증난다. 선동 기사고 별 내용도 없다  다 아는 사실이다.

수서발 KTX’ 분리…코레일, 한해 1417억 순손실 본다

코레일 1417억 적자만 쓰고 수서발ktx 법인 1417억 흑자나서 결국 재정은 그대로인걸 왜빼고 선동기사를 쓰나. 코레일 수서발 ktx는 민영화가 아니다.

물론 민영화 의혹이 있는건 사실이고, MB때 실제로 민영화를 하려고 시도는 했던거(두산이랑 동부랑 컨소시엄까지)도 사실이라, 민감한건 이해한다.

실제로 초기 지분 41%를 제외한 나머지분을 연기금,지자체,정부공적자금등으로 메꿀꺼고, 민간에 팔지 못하게 법제화까지 진행한다 (정부 법인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 어쩌라고 바꿀수 있다는 주장-그런 식으로 따지면 뭘 못바꾸나???)

뭐 이말을 못 믿는다면 할말 없다 어쩌라는 건지?

이말을 잘 풀어보면 결국 자회사의 이익이 철도공사로 들어오는 수순이다 결국 샘샘이다 다만 자회사와 코레일이 비교를 당한다는 것이 철도노조에게 걸끄러운 거다.

법인이 문제인가 찾아보았다

그냥 코레일이 직접 하면 되지 왜 법인을 만들어서 문제가되나?

이유는 이거였다 현재 경영체질개선이 힘들었던 코레일의, 운영방식과, 임금수준등 모든걸 합리적으로 출발하는 수서발과 비교선상에 두어서 경쟁 관계를 만드는 것으로 데이타를 만드는 것이다 

결국 따져보면 정부의 방침은 코레일의 방만 경영에 대해 자회사를 만들어 경쟁을 시키고 구조조정을 하려는 것이다

민영화가 아니라 전체 구조조정의 시작이다 여기에서 누구랑 비교당하는 것조차 싫은 철도 노조원들의 반발이 시작이다.

난 여기에 민영화를 끼워 넣은거라고 생각한다 구조조정의 시작 자체의 싹을 자른다는 거다.

결국 공기업인 코레일은 방만 인력들의 구조조정의 명분이 생기고, 철도노조의 파업은 곧 본인들의 밥그릇 지키기란 소리다

정확한 헤드라인은 이거다

공기업 방만 경영 구조조정 토대를 마련 여기 반발하는 노조다.

행정부도 마찬가지다 좀 까놓고 말하면 안되나 철도 노조원들 구조 조종하려니까 명분 찾는 거라고?

 

하여간 난 민영화는 반대 구조조정은 환영이다 다 세금이고 너무 월급 많이 준다,

결국은 밥그릇 싸움이다.

 

여기서 좀 나가서 노조의 분열이나 노조 통제권 약화 같은 노조세력에서 생각하는 문제도 알지만 거대 노조 자꾸 국민대변 하는 것처럼 하면서 지들 월급 올리는거 정말 반대다 그냥 니들끼리 정부랑 싸워라  그리고 정부에서 직접 운영해라 노조원들 귀찮으면 무슨 공사냐 공무원 시켜주고 공무원 월급주고 하기 싫은 사람 짜르고 새로 만들어라` 공무원이 노조면 국민이 사측이냐 아님 정부가 사측이냐 짜증난다

파업은되고 정부 세금은 받고 참 좋다. 박근혜 정부도 이정도 민영화 안한다고 했으면 정권 내에는 안 한다

다음 정부때 진짜 민영화 하거던 싸워라 나두 동참한다

다음 정권 누가 될지 모르지만 누가되던 철도노조 다른 핑게 또 대고 월급 올리고 구조조정 되기 싫다고 계속 명분 싸움 하지 말고 까놓고 말해라

 

[코리아 매거진 임화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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