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맞아 선거법 위반 사례등 계속될 예상

선거법 위반 사례 줄이어 경찰 수사 착수

6.4 지방선거를 맞아 선거법 위반 사례등 계속될 예상

임화찬2014.03.22 14:54:07

6.4 지방선거를 맞아 선거법 위반 사례등 계속될 전망.

인천시당 선거법 위반 경찰 수사 착수 본격화.

검찰은 이번 새누리당 인천시당이 제기한 송영길 인천시장 등의 선거법 위반 사항 및 업무상 횡령 혐의 고발 사건을 최근 인천경찰청에 이첩 처리했다.

20일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새누리당 인천시당이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선거법 위반 관련 고발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지난 2월 말 송 시장을 비롯해 김교흥 정무부시장과 서해동 평가조정담당관을 선거법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13일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은 인천시가 2011∼2013년 3차례 시행한 시정 만족도 시민 설문조사 질문지 등을 확보했으며, 선거법 위반 여부 와 횡령 혐의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등에 관련 고발인 측인 새누리당 인천시당에 "수사 편의상 해당 사건을 인천경찰청에 수사 지휘해 오는 4월 14일까지 송치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의 수사지휘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선거법 위반 등의사건을 이첩받은 인천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지방청에서 직접 할 지 일선서에 다시 내려 보낼 지 검토 중"이라며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수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관련 후보자들간의 신경전과 시민단체들의 고소 고발의 양산으로 이어질지 주목해 봐야 할 부분 이다. 

현재 6.4 지방 선거를 앞두고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선거전 에서는 앞으로도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 계속된 고소 고발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파인더 임화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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