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채무에 '1조원' 주민소송 용인시 평온의 숲 화장장 엉망 공무원의 먹이사슬????

지난 7일 오전 11시10분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인경전철의 시작점 기흥역은 한산했다. 플랫폼으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는 멈춰 있었다. 지난 4월 개통된 경전철은 6~10분 간격(출·퇴근시 3분), 평일 388차례(주말·공휴일 328차례)로 전대·에버랜드역까지 15개역, 18.1㎞를 30여분간 운행한다. 오전 11시15분 출발한 경전철. 탑승객은 고작 6명. 1량으로 운행되는 경전철의 최대 탑승원은 226명이지만 탑승률은 2.7%에 그쳤다. 6명 중 1명이던 탑승객 최모씨(46)는 "일주일에 5차례 이용하지만 출·퇴근 시간에도 손님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개통 후 집계된 하루 평균 이용객은 8800여명. 2004년 한국 교통연구원의 하루 평균 16만1000명이라는 예측과 15만명 차이였다. 최대 탑승원 226명으로 평일 하루 388차례를 운행할 때 나오는 계산이 8만7688명임을 고려하면 예상은 2배나 지나쳤다. 빗나간 예측에서 시작된 경절천은 1조원이 든 '텅 빈' 상태로 용인시 재정을 악화시켰다.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 받은 시민들은 소송단을 꾸려 청구액 '1조원'의 주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소송단이 법원에 청구한 소송장에는 용인경전철 사업이 지자체와 지역 건설업체의 결탁 정황이 드러나 있어 '혈세낭비'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 용인경전철의 시작과 빗나간 예측 용인경전철은 1995년 8월 당시 이인제 경기도지사가 사업 검토를 지시하며 논의가 이뤄졌다. 이후 예강환 전 용인시장의 핵심공약으로 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이정문·서정석 등 전임 시장을 거쳐 김학규 현 시장에 이르러 17년만에 개통됐다. 경전철은 공약으로 진행됐지만 터무니 없이 부풀려진 탑승 수요 예측으로 지적이 많았다. 2004년 교통연구원은 사업 타당성 연구에서 하루 평균 16만1000명의 탑승을 예측했고 이에 맞춰 민자사업은 계약됐다. 당시 맺어진 계약(최소운영수입 보장·MRG)은 승객 부족에 따른 손실분을 용인시가 메워주기로 했다. 이용객 수가 예상치의 90% 미만일 경우 손해를 보전해주는 계약 조항으로 현재 텅 빈 전철에 시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 부풀려진 예측은 2010년 경기개발연구원에 의해 재평가됐다. 당초 예측보다 13만명이 줄어든 하루 평균 3만2000명이었지만 이 수치도 개통 후의 현실과는 동떨어졌음이 밝혀졌다. 사업의 첫 타당성 평가를 진행한 한국 교통연구원은 "사업 초기와 현재까지 경전철을 이용할 잠재수요는 충분하지만 경전철의 경쟁력을 낮게 하는 환승할인과 버스 전용차로 등이 초기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용인시청 관계자는 "경전철 사업에 앞서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대해 타당성 평가 등을 위탁했지만 이제껏 받은 결과가 모두 틀린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시에서는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 환승할인을 검토하는 등 노력중"이라고 전했다. 용인경전철 타보니.용인시 공무원 엉망이다 ◇ 늘어난 채무에 '1조원' 주민소송 예측과 벗어난 용인경전철 사업은 용인시의 채무 증가로 이어졌다. 용인시의 채무는 지난 6월 기준으로 6253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배가량 늘었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39%로 지자체들 중 가장 높은 편이다. 운임 손실에 대한 보존비 등으로 추가 사용될 예산이 30년간 1조9400여억원에 이른다는 의견이 있고, 순손실을 2~3조원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용인지역 시민단체와 주민 등으로 구성된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지난 10일 제기한 주민소송을 들여다보면 '용인시와 지방건설업체의 짬짜미'가 심각한 수준으로 제시돼 있다. 소장에는 차량선정과 조경공사, 하도급업체 선정과 시장의 뇌물 수수혐의 등이 적시돼 '비리백화점'을 방불케 한다. 이정문 전 용인시장은 시공사에게 요구,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게 39억의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게 했고,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게 19억의 차량기지공사를 하도급을 줘 미화 1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로 지난해 4월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이와 함께 경전철이 지나가는 동백지구의 108억원짜리 조경공사를 지방재정법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정석 전 시장 등이 2007년 5월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 '대를 이은'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은 "주민소송을 통해 작은 규모라도 상징적 의미의 재판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