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혐의자를 편드는 야당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나?

간첩혐의자를 편들고 國益을 외면하는 자들, 대한민국 정당이 맞나?

국민행동본부2014.02.22 01:13:00

<성명서> 간첩혐의자를 편드는 야당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나?

간첩혐의자를 편드는 야당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나?
화교 탈북자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두고 야당은 국정원과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몰아붙이고 있다. 화교탈북자 밀입경 경위서에 대한 眞僞(진위)는 사법부에서 재차 조사해서 판단할 사항이다. 더구나 간첩혐의자 <유우성>은 북한內 화교(華僑)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로 신분을 위장하고 국내 정착 후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하고 북한에 보고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또한 증거능력에 대한 검증은 검찰이든, 국정원이든 감찰을 통해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는 이를 지켜보는 것이 일의 순서임에도 제1야당은 간첩혐의자를 편들고 대한민국 공안당국을 증거나 조작하는 것처럼 공격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특검을 주장하면서 판결을 부정하고, 반대로 사법부 판결이 입맛에 맞으면 판결문을 구실로 하여 정부와 공안당국을 공격하는 도구로 삼고 있다.
이석기 RO 내란음모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유죄 판결하였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야당은 묵묵부답이다. 반면에 간첩혐의자를 편들면서 대한민국의 공안당국에 대해 도가 넘는 공격을 하는 야당은 과연 대한민국 정당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게다가 이번 일은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까지 걸려있다. 그렇다면 더더욱 제1야당은 公黨으로서 國益을 우선하고 정부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간첩혐의자를 편드는 야당은 대한민국 정당으로서 자격이 없다.

2014. 2. 20

 

코리아 매거진 임화찬 (시민단체 성명서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