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30일 월요일

국정원 개혁특위 올해 예산 안과 묶어서 거래? 이대로는 안된다 집회 예정

국정원 법안 이대로는 안된다 집회 예고

대한민국과 국정원을 지킵시다 어버이연합, 인미협, 자대련 등 30여개 애국단체 참여 예정

국정원 개혁특위가 난항을 격는 가운데 올해의 마지막 날인 32일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시민단체등이 모여 국정원 개혁 법안에 문제점들을 항의하는 집회가 예정 되어 있다.

시민단체등(30여 단체)은 31일 새누리당 당사앞에 모여서 국정원 개혁특위가 여 야의 정쟁대상이 아닌 국가의 안보문제라면서 정쟁과 여 야 간 법안 거래로 변한 국정원 개혁법안을 비판하고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따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의 김정은이 믿고 있는 건 대한민국의 친노종북 세력이다며 특정세력이 국정원 죽이기에 혈안이 된 상황의 심각성에 성토의 목소리와 과반의석을 확보하고도 정쟁에 끌려다니는 새누리당에 대한 비난이 이어질 전망이다

위 단체들은 현 시국은 국정원 개혁(약화)이아니라 오히려 강화해야할 때이며 시간을 다투는 예산안과 묶어서 국가의 안보를 주고받기 식으로 다루는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하는 내일 집회의 취지문 전문 이다.

 

집회 취지문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정원 죽이기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에 속수무책, 국정원의 중추기능을 모조리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2월 4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한 국정원 예산통제 강화, 정보위 상설화, 기관출입 금지 등을 문서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애국단체들은 수차례 황우여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국정원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으나, 새누리당 지도부는 오히려 합의문보다 더 강력한 국정원 통제 방안을 민주당에 내주고 있습니다.


이석기 등 간첩내란 사건을 주도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버젓히 활동하는 국회에서 국정원 예산안을 통제한다면, 예산안 내역만 확인해도, 국정원의 활동내력을 북한 김정은이 손바닥처럼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정보위를 상설화 하면, 국정원이 간첩을 수사할 때마다 수시로 국회 내의 친노종북 세력들이 국정원장, 차장 등을 불러내어 정보를 캐낼 수 있습니다. 정보 누설자를 처벌한다 해도, 이들이 북한 김정은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국가의 모든 주요기밀을 다루는 국정원에서 내부고발자를 보호한다면, 이번 국정원 여직원 자택 급습 사건에 보듯, 국정원 직원들이 특정 정당에 줄서 국가정보를 팔아먹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실례로 국정원에서 무려 4년동안 추적해서 적발한 이석기 간첩단 사건의 경우, 내부에서 이정희, 문재인 등에 정보를 빼주었다면, 오히려 간첩을 수사한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개입 혐의로 처벌받고, 정보를 빼낸 인물이 내부고발자로 보호받으며 한자리를 챙길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현재 김정은 체제는 장성택 처형 이후로 점차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과 한민족 전체의 꿈인 자유통일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후로 몰리는 김정은이 믿고 있는 건 대한민국의 친노종북 세력입니다. 이들이 자유통일의 과업을 수행해야할 국정원 죽이기에 혈안이 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들은 새누리당에 과반 의석과 정권을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민의 뜻을 내버리고 국회선진화법을 입법하여 과반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 정치적 실책을 국정원의 희생을 통해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애국단체와 애국시민들은 무능하고, 타락하고 겁많은 새누리당을 믿고 살 수 없습니다. 해체되어야할 건 국정원이 아니라 추잡한 야합으로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입니다.


이미 수명을 다한 19대 국회 해산하고 국정원을 지키기 위해 뜻있는 애국시민들은 새누리당 당사 앞으로 모여주십시오. 국민들 스스로 국가를 지켜야할 때입니다.

집회: 대한민국과 국정원을 지킵시다
주최: 어버이연합,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한국자유대학생연합 등등 30여개 애국단체
시간: 12월 31일 저녁 6시 30분
장소: 새누리당 사 앞
연사: 박성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김상훈 한국자유대학생연합 대표 등등

 

 

[코리아 매거진 임화찬]  보도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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